4.15 총선 부산 사하갑 관련 부정선거 고발 [출처 : 도태우 변호사] [보도자료]

2020. 4. 15. 부산 사하갑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사하구 선관위 사무국장 등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2023. 1. 20.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4. 당사자의 관계

가. 고발인은 2020. 4. 15. 치러진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의 유권자이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척수 후보 선거캠프에서 봉사했던 자입니다. 김척수 후보는 총 80,974표 중 39,178표를 득표하여 39,875표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후보에게 697표 차이로 패하여 낙선하였다고 공표되었습니다(증 제1호증, 선거집계표 참조).

나. 피고소인 2. 성명불상자들은 2020년 4월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사하갑 지역구 선거에서 투표된 당리동 관내사전투표의 진짜 투표지들 대신 관인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고 이들을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재검표 장소에 진짜 투표지들 대신 현출시키는 방법으로 행사한 자들입니다.

다. 피고소인 1. 사하구 선관위 사무국장은 부산 사하구의 선거 관리 및 후속 사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위 나.항과 같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위 나.항 범죄 사실 어느 것에도 관련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위 나.항 성명불상자들의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고소 및 고발 취지

가. 공문서위조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4. 15.경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사전선거 포함)가 치러진 후부터 2022. 12. 2. 위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검증 기일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불상의 시간대에 불상의 장소에서 제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 당리동 관내사전 투표용지 투표관리관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 명의로 된 당리동 관내사전투표자들의 관내사전투표지 61장 이상을 위조하였습니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들은 2022. 12. 2. 위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검증 기일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내 재검표 검증 현장에서 오경미 대법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관내사전투표지들이 마치 진정한 투표지인 것처럼 제시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6. 이 사건의 경위

가. 2022. 12. 2. 재검표장에 출현한 이상투표지 ? 총론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기일에서 정상투표지로 볼 수 없는 이상투표지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이상투표지들의 총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갈색 투표지 1장 ? 관외사전투표지(동대신제1동)

2)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당리동 관내사전투표지 - 11장

3) 붉은 색 선이 있는 당리동 관내사전투표지 ? 최소 50장 이상

4) 측면에 세로로 줄이 가 있는 투표지 - 관외사전투표지 전체, 하단2동, 괴정3동 ? 수천 장

5) 기표인 이상 투표지 ? 다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하여 위 유형들 중 특히 당리동 관내사전투표지인 2)와 3) 유형이 문제됩니다.

나. 이상투표지 유형 1. -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것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기일에서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당리동의 관내사전투표지 11장이 출현하였습니다(증 제2호증, 각 사진 참조).

정상투표지들은 좌우 여백 간격이 균등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들의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기 전 테스트 출력을 하고 좌우 간격을 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는 라벨, 영수증을 출력하는 종류의 프린터에서 고급형인 것으로 용지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위 재검표에서도 당리동 외의 사전투표지들에서는 위 사진처럼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것이 전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위 당리동 이상투표지들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9장,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2장이며 그 치우친 정도도 대부분 극단적으로 쏠려 간격이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 프린터는 기본 여백을 주는 속성을 가진 것인데, 위 사진에서처럼 당리동의 이상투표지들은 여백이 0에 가깝습니다. 위 이상투표지들은 관내사전투표지여서 봉투를 자를 때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변명을 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당리동 사전투표지들 총 3376장 중 위 11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투표지들은 이상 간격을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당리동의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1대라면 하나의 발급기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9장, 왼쪽으로 치우친 것이 2장, 나머지는 모두 정상 간격인 현상이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 해명이 필요합니다(투표록에는 이에 대해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만일 당리동의 사전투표용지발급기가 여러 대라 하더라도 오른쪽으로 치우쳐 설정된 발급기는 9장만을 출력하고 왼쪽으로 치우쳐 설정된 발급기는 2장만을 출력한 뒤 나머지는 정상 간격으로 출력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고, 하나의 발급기에서 위 3종류가 서로 섞여 출력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일 중간에 간격 고정 장치를 조정하였다면, 특이사항으로 투표록에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리동 투표록에 기재된 특기사항은 엉뚱한 것 3가지 뿐이었습니다. ① A의 투표지 촬영 사실 확인, ② 대기선거인 타 사전투표소 이동, ③ 관외선거인 공개된 투표지 처리, 3가지 사실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위 3가지 사실 같은 것은 다 체크되고 투표록에 기재되는데, 11장의 좌우 극단 쏠림으로 인해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세팅이 최소 3종류로 뒤바뀐 사실이 단 하나도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리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만일 위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위 이상투표지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전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당리동 주민들에 대한 탐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두 조사를 통해서도 위 이상투표지들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이상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공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가짜투표지들이 재검표장으로 투입되도록 조작할 수 있었는지 관내사전투표지들의 동선을 체크하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이상투표지 유형 2. - 붉은 색 선이 있는 것, 최소 50장 이상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기일에서 붉은 색 선이 있는 당리동의 관내사전투표지가 최소 50장 이상 출현하였습니다(증 제3호증, 각 사진 참조).

라. 이상투표지 유형 3. - 갈색 투표지 등

2022. 12.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하갑 지역구에 대한 사전투표지에 대한 재검표 검증기일에서 갈색 관외사전투표지 1장이 출현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사진 참조).

또한 측면에 세로로 줄이 가 있는 투표지가 수천 장 발견되었는데, 관외사전투표지는 거의 전체가 그러하였으며, 하단2동 및 괴정3동 관내사전투표지도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증 제5호증, 각 사진 참조).

7. 긴급 압수와 수사의 필요성

가. 이상투표지들에 대한 압수 필요성

2022. 12. 2. 재검표 검증 후 위 이상투표지들 중 감정 유치용 몇 장을 제외한 대부분과 나머지 사전투표지들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다시 인계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들이 제대로 보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좌우 여백이 없거나 간격이 현격히 다른 11장의 이상투표지들은 추후 정밀 조사를 위해 전량이 압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사전투표용지발급기 번호와 관리대장에 대한 압수/수사 필요성

사전투표용지발급기 고유번호와 관리대장에 대한 압수/수사가 필요합니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그 또한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다. 당리동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에 대한 소환 조사

당리동 사전투표소에서 근무한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을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만일 위 사전투표관리관과 사무원이 위 이상투표지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사전투표지로 투표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당리동 주민들에 대한 탐문 조사가 필요합니다.

위 두 조사를 통해서도 위 이상투표지들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위 이상투표지들은 진정한 투표지가 아닐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농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때에는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러한 공문서 위조 범행을 저지르고, 가짜투표지들이 재검표장으로 투입되도록 조작할 수 있었는지 관내사전투표지들의 동선을 체크하며 추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라. 여백 없는 투표지의 재현 실황 조사 ? 선관위에 대해

선관위에 대해 여백 없는 투표지의 재현 실황을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세팅을 바꾸지 않고는 그 수량만큼만 그 모양으로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여백과 간격을 고정하는 장치를 다 풀어야 여백 없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 경우에도 최소 간격(약 5㎜)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이 사건 이상투표지들은 간격이 0에 가까운 것이 다수입니다. 선관위를 통해 재현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여백이 없는 모양이 나오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여백을 유지하는 모양이 나오려면 반드시 사전투표용지발급기의 세팅을 새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백 간격이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재현가능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 국과수 감정 분석 의뢰/ usb 포렌식 철저 실시

국과수로 이상투표지들의 종이성분 및 잉크의 진정성 분석을 의뢰하고, 당리동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통과 이미지파일에 대해 일치 여부에 대한 대조가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8. 결어

이 사건 고발의 경우 2020. 4. 15. 선거의 무결성, 공정성, 불법성, 유·무효에 대한 수많은 문제제기에 잇닿아 있습니다.

대체 왜 3년이 다 되도록 2020. 4. 15. 선거의 무결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삭아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재검표 검증 때마다 수많은 이상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오며, 그에 대한 수사가 왜 한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지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 사하구 사전투표지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아니 당리동의 이상투표지 두 유형 61장에 대해서만이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을 소생시키는 위대한 행보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입증자료

1. 증 제1호증 선거집계표

1. 증 제2호증 사진

1. 증 제3호증 사진

1. 증 제4호증 사진

1. 증 제5호증 사진

2023. 1. 20.

위 고발인 ○○○

대리인 변호사 도태우 (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귀중

사진 출처 : 민경욱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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